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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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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지방법원 2007.10.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97귀속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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